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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, 식용란에 대한 개정안 예고공고가 게시되었으며,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-290호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-51호, ‘17.7.3.)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7월 21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○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금류, 가금육, 식용란 및 타조류의 수입이 금지된 미국이 ‘17.8.11일자로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할 예정임에 따라 회복일에 맞춰 가금류, 가금육, 식용란 및 타조류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고 함
* 단, 동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중 수출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수입금지 조치 유지
2. 주요 개정내용
○ 미국을 가금류, 가금육, 식용란 및 타조류 수입허용국가에 포함
3. 의견제출
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‘17.8.11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참조: 검역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다.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
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(우편번호 339-012)
※ 문의처 : 044)201-2076, FAX: 044)868-0449
라. 본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내 국민소통/법령정보/입법‧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
공고문 파일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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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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