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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   「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」제정고시안 행정예고
   관리자  2018-02-19 (16:50),  조회 : 708

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 위생 조건 행정 예고문이 게시되었으며,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-54호
 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「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3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「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
제정고시안 행정예고


1. 제정 이유
 □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, 미국은 고병원성 AI  발생州산 식품용란과 비발생州산 식품용란을 구분․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역제도․인력․현장적용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
 □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내 비발생州산 식품용란은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이 때 미국정부가  증명해야 하는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및 검역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「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 제정내용
 □ 고병원성 AI 발생시 조치사항을 제외한 주요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은 현행 「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(공통 조건) 준용
 □ 미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시 州 단위 지역화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측의 조치, 증명사항 신설(안 제2조제6호,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, 제6조)
  ○ 미국은 고병원성 AI 발생사실을 서한으로 농식품부에 즉시 통보하고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중지
  ○ 미국은 고병원성 AI를 발생州내로 효과적으로 제한하였음을 확인*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공
      *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,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, 관리․예찰지역 설정, 관리지역내 이동제한, 예찰지역에서의 예찰활동 등
  ○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용란은 고병원성 AI 비발생州*에서 생산
      *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설정한 관리지역 및 예찰지역이 없는 州
  ○ 발생州 외에 다른 州(들)에서도 고병원성 AI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州가 청정임을 미국정부가 증명할 때까지 농식품부는 해당 州의  식품용란에 대해 수입금지 가능
  ○ 미국내 여러 州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미국의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, 농식품부는 미국 전체의 식품용란에 대해   수입금지 조치 가능
  ○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용란은 미국정부가 조정․관리하는 가금 발전계획(NPIP)에 참여한 가금군에서 생산
 □ 동 고시의 적용을 받는 식품용란의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)

3. 의견제출
   동 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‘18.3.4(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참조: 검역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     다.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
      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(우편번호 339-012)
        ※ 문의처 : 044)201-2076, FAX: 044)868-0449
     라. 본「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내 국민소통/법령정보/입법‧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


공고문 파일첨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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